최근소식

2024.3.1.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게임팀이 소개됐습니다. 대형 로펌이 게임 관련 전문팀을 확대하는 가운데, 법률신문은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게임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며 "광장 게임팀은 게임 판매, 라이선싱, 게임개발계약, 인수합병 등 게임기업의 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문제뿐 아니라 게임산업 내 법적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은 '팜히어로사가'의 개발사인 킹닷컴을 대리해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견인했다"며 "대법원에서 게임 규칙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기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장 게임팀 팀장을 맡고 있는 곽재우 변호사는 “게임에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와 라이브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거나 모드를 개발하는 것도 용이해져 콘텐츠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계 시장에서 국가 간의 규제 및 법률 차이로 인한 저작권 관련 크로스보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2024.2.29. 포브스코리아에 법무법인(유) 광장 곽재우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시장이 확대될수록 법리 분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곽재우 변호사는 “앞으로 버추얼 아이돌의 초상권을 인정하는가와 관련한 법리 다툼이 꾸준히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버추얼 아이돌 시장에서는 초상권과 AI 보이스(Voice) 이슈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개성 강한 얼굴과 보이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2.1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운호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운호 변호사는 "각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 역시 커지게 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관련 분쟁 발생 시 권리자들은 해당 규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2.2. 조세금융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운호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개인 사이 위조품 거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운호 변호사는 "직구 등을 간접적인 형태로 중간 판매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중간 판매자가 이커머스인 중국의 알리바바 등을 이용해 가품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사전에 기업들은 다양한 모니터링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1.23. 포브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곽재우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곽재우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AI와 관련한 판례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이와 관련한 판결은 꾸준히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자·재료·화학 분야, 기계·자동차 분야, 통신 분야, 제약·바이오 분야,  AI 저작권 문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시장을 소개하고 AI 활용에 관한 법령과 규제 동향을 전망했습니다.

2024.1.8.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조선비즈는 "보령이 만든 고혈압 신약인 듀카브의 약효가 입소문을 타면서 동시에 국내 다른 제약사들의 타깃이 됐다"며 "그러나 보령 측은 특허심판원 단계부터 이후 이어진 재판 단계까지 듀카브 특허를 지켜냈다. 그 주축에는 박금낭 변호사가 이끄는 광장의 헬스케어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박금낭 변호사는 "한국의 오리지널 제약사가 다수의 제네릭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분쟁에서 특허권을 지킨 첫 사례”라며 “신약 연구개발(R&D)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갖은 어려움을 딛고 나온 신약인 만큼 특허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3.12.5.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광장은 보령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듀카브 복합제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무효사건 및 권리범위확인사건 등 10건 모두에 대해, 특허권자인 보령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광장의 박금낭, 이헌, 유은경 변호사와 김태민, 조성민 변리사가 함께 힘을 모아 충실하고 깊이 있는 법이론에 기초한 주장을 전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경제] 법무법인 광장, 수천억대 토종 혈압약 특허 분쟁 '10건 전승' (기사 바로가기 ->)
[한국경제] 고혈압 신약 '듀카브' 특허분쟁…보령, 2심서 10건 모두 이겼다 (기사 바로가기 ->)
 

2023.11.1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2023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2023 Asia IP Awards)'에서 대한민국 저작권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저작권 관련 산업과 법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 외국 변호사, 변리사, 고문 등 최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저작권 분쟁·자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저작권 분쟁에서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3개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별 우수 로펌 5곳을 후보로 올려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기업 사내 변호사의 투표를 통해 최우수 로펌을 선정합니다.

2023.9.13. 뉴스1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환성 변호사의 국회 토론회 참여 소식이 실렸습니다. 특허청과 국회가 9월 14일 개최하는 '특허침해소송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박환성 변호사는 전문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법률자문서 등을 전문가 사실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023.9.13.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선크림 개발 업무를 총괄했던 임직원이 이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직한 회사법인과 행위자들이 한국콜마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콜마 소송 대리인은 광장 김운호, 김민수, 박준우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2023.9.10.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 소속 김운호·이태엽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빼돌린 사건에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공지성(외부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지님) △비밀 관리성(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음) 등 3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하는데 실제 사건에서 비공지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국외 유출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7.23.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광배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이 소개됐습니다. 한국경제는 "광장은 이르면 이달 말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정식 조직인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팀과 디지털금융팀에서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변호사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