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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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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o I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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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제5회 헬스케어분과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2월 22일(목)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제5회 헬스케어분과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손영은 변호사가 '압수수색 트렌드와 현장 대응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손영은 변호사는 약 25년간 검찰, 이화여대와 시립대 로스쿨 겸임교수 및 고이예람중사특검에서 특검보 등 형사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특히 2011년 2016년 각 개정된 형사소송법 등과 그에 따른 최신 압수수색 관련 판례를 근거로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승호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 요령'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승호 변호사는 2012년부터 다수의 공정위 조사 사건 현장 대응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의 입장에서 조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승호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대응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모의 현장조사와 실무진 교육 등을 통해 조사 대응 역량을 갖추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유석 변호사가 ‘헬스케어 분야 M&A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2008년부터 다수의 M&A 거래와 헬스케어 이슈를 자문해 온 김유석 변호사는, 오랜 업무 경험에 기초하여,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2023년 M&A 동향 자료를 공유/설명하는 한편, 여러 합리적 근거들을 기초로 2024년의 M&A 시장 회복을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Kickback 이슈 등 제약/의료기기 산업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률 이슈 사항들을 포함하여, 헬스케어 M&A 거래 시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헬스케어 M&A 전문가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연 변호사가 ‘푸드테크 규제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글로벌 회사의 한국시장 진입, 관련 제품의 론칭 및 사후관리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인 오수연 변호사는, 푸드테크 사업분야 중 배양육과 메디푸드의 규제 현황과 관련하여, 배양육(세포배양식품원료) 관련된 해외동향 및 국내의 최근 입법 개정 현황 그리고 매디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 확대를 위한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헬스케어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향후 과제와 전망을 공유하였습니다.
2024.02.22
수상소식
Chambers Global 2024, 7개 분야 Band 1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Chambers Global 2024’ 7개 분야에서 최우수 로펌(Band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32명의 변호사들이 Ranked Lawyers로 선정되며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Banking & Finance
Capital Markets
Corporate/M&A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 cross Border Capabilities: South Korean Firms
International Trade
North Korea: General Business Law


Banking & Finance: 윤여균, 정우영, 장용재, 곽명철
Capital Markets: 오현주, 현승아
Capital Markets: Securitisation: 권진홍, 오현주
Corporate/M&A: 이규화, 김상곤, 이형근, 문호준, 윤용준, 임형섭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Robert Wachter, 임성우, 김새미, 한상훈, 윤새봄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고원석, 송평근, 장성원
Intellectual Property: 김재훈, 김운호, 오충진, 박금낭, 류현길, 이은우
International Trade: 정기창, 박영기, 조영재, 주현수
North Korea: General Business Law (Foreign Expertise based abroad in South Korea): 임형섭

영국의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가 발행하는 Chambers Global은 매년 전세계 200개 이상 국가 로펌들의 분야별 제출 자료, 파트너 변호사·고객 인터뷰, 최근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로펌 및 우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02.19
수상소식
Legal 500 Asia Pacific 2024, 15개 분야 최우수 로펌 선정


Legal 500 Asia Pacific 2024, 15개 분야 최우수 로펌 선정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4’의 15개 분야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우수(Tier 1)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52명의 변호사들이 ‘Hall of Fame’, ‘Leading Individuals’, ‘Next Generation Partners’, ‘Rising Stars’로 선정되며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Firm 선정]
 Antitrust and Competition
 Banking & Finance
 Capital Markets
 Corporate and M&A
 Dispute Resolution
 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ur and Employment
 Projects and Energy
 Real Estate
 Regulator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Shipping
 Tax

[Individual 선정]
 Antitrust and Competition: 정환, 김수련, 권정원
 Banking & Finance: 윤여균, 곽명철, 김현수
 Capital Markets: 오현주, 김동연
 Corporate and M&A: 이형근, 문호준, 김상곤, 구대훈, 김경천, 김성민
 Dispute Resolution: 송평근, 장성원, 박재현, 이연우
 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윤종수, 유형민, 주성환
 Insurance: 권진홍, 정진영, 김새움
 Intellectual Property: 오충진, 박금낭, 김운호
 Intellectual Property: PATMA: 김경진, 박수연
 International Arbitration: Robert Wachter, 임성우, 김새미, 김선영, 신정아
 Labour and Employment: 진창수, 이상훈, 최재훈, William Kim, 한성호
 Projects and Energy: 고훈, 김현수
 Real Estate: 양진욱, 김지인
 Regulator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 이태엽, 정재우, 남정한
 Shipping: 정진영, 윤양호
 Tax: 손병준, 류성현
 TMT: 박광배, 김현준, 이일신

세계적인 법률출판사 Legalease에서 발행하는 The Legal 500 Asia Pacific은 매년 로펌의 제출 자료와 각 분야 전문변호사의 인터뷰, 30만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피드백을 종합하여 전세계 로펌의 역량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01.18
수상소식
김상곤, 문호준, 김성민, 곽재우 변호사, 'ALB Korea Super 30 Lawyers'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상곤, 문호준, 김성민, 곽재우 변호사가 ALB(Asian Legal Business) Magazine에서 발표한 ‘Korea Super 30 Lawyers 2023’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광장의 대표변호사인 김상곤 변호사는 M&A 및 회사지배구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M&A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는 전문가 중 한 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특히 우호적인 M&A(Cross Border M&A 포함)뿐만 아니라 적대적 M&A와 지주회사 전환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호준 변호사는 기업전문 변호사로, 특히 기업인수·합병, 사모펀드,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부패방지·준법감시, 적대적 M&A 관련 분야에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ALB로부터 '올해의 아시아 M&A 변호사 15인(Asia's Top 15 M&A Lawyers)'으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광장의 스타트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민 변호사는 M&A,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핀테크, 스타트업, 개인정보보호, 금융규제 등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자문 변호사이며, 세계적인 로펌 평가 매체인 Legal 500에서 4년 연속 Corporate and M&A 분야 '차세대 파트너(Next Generation Partners)'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곽재우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로 특히 국내 특허, 상표,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영업비밀, 디자인, 도메인이름, 직무발명, 라이선싱, 엔터테인먼트 등 각종 지식재산권 민 · 형사 분쟁 업무뿐만 아니라, 미국연방법원 소송과 ITC 소송 등 최첨단기술에 관한 다수의 국제 특허/영업비밀 분쟁 업무 및 최근 국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 업무에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Thomson Reuters에서 출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는 고객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고객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0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12.20
수상소식
Asia Business Law Journal ’2023 한국 Top 100 변호사’ 광장 최다 선정


Asia Business Law Journal에서 조사한 ‘2023 한국 Top 100 변호사(Korea's top 100 lawyers 2023)’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변호사 23명이 이름을 올리며 국내 로펌 중 최다 인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광장에서 선정된 한국 최고의 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Banking & Finance: 장용재, 정우영
 Capital Markets: 오현주, 권진홍
 Competition/Antitrust: 안용석, 정환
 Corporate/M&A: 김상곤, 이규화, 이형근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임성우, Robert Wachter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고원석, 김장각
 Dispute Resolution: White-Collar Crime: 박용석
 Employment: 이상훈
 Fintech: 이정명
 Insurance: 권진홍, 정진영
 IP: 김재훈
 Projects & Energy: 고훈, 김동은
 Shipping: 정진영, 정우영
 TMT: 고환경, 박광배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인 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은 수천 명의 국내외 사내 변호사 및 국제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한국 최고의 변호사 100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12.19
수상소식
Chambers Asia 2024, 13개 분야 Band 1 선정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4에서 발표한 13개 분야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우수(Band1)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부문에서도 65명의 전문가들이 전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Firm 선정]

South Korea
 금융
 자본시장
 기업자문ㆍM&A
 분쟁해결: 소송
 분쟁해결: 기업형사
 노동
 보험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프로젝트ㆍ에너지
 구조조정ㆍ도산
 선박금융
 방송ㆍ통신  

North Korea
 일반 비즈니스 법률

[Individual 선정]
 Banking & Finance: 윤여균, 정우영, 장용재, 곽명철
 Capital Markets: 오현주, 현승아
 Capital Markets: Securitisation: 권진홍, 오현주
 Competition/Antitrust: 안용석, 정환, 선정호, 김수련
 Corporate/M&A: 이규화, 김상곤, 이형근, 문호준, 윤용준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Robert Wachter, 임성우, 김새미, 한상훈, Grace Yoon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고원석, 송평근, 장성원 
 Dispute Resolution: White-Collar Crime: 박용석, 길태기, 이태엽, 유재만, 장영섭
 Employment: 진창수, 송현석, 이상훈, 김우종 
 Insurance: 정진영, 권진홍, 윤양호
 IP: 김재훈, 김운호, 오충진, 박금낭, 류현길, 이은우
 International Trade: 정기창, 박영기, 조영재, 주현수, 김혜수 
 Projects & Energy: 김동은, 고훈, 김광열, 박정민
 Real Estate: 이정환, 우동석
 Restructuring/Insolvency: 이은재, 이완식, 이정현
 Shipping: 정진영
 Shipping: Finance: 정우영, 서윤정
 기업자문ㆍM&A
 Tax: 손병준, 김경태
 TMT: 박광배, 고환경, 장주봉, 권순엽, 채성희 

North Korea 
 일반 비즈니스 법률: 임형섭 

Chambers Asia-Pacific Guide는 영국의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에서 발표하는 로펌 평가 자료로,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로펌을 대상으로 각 로펌의 제출 자료, 파트너 변호사·고객 인터뷰, 최근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로펌 및 우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12.15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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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게임산업의 법률 분쟁 갈수록 늘어날 것”
2024.3.1.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게임팀이 소개됐습니다. 대형 로펌이 게임 관련 전문팀을 확대하는 가운데, 법률신문은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게임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며 "광장 게임팀은 게임 판매, 라이선싱, 게임개발계약, 인수합병 등 게임기업의 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문제뿐 아니라 게임산업 내 법적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은 '팜히어로사가'의 개발사인 킹닷컴을 대리해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견인했다"며 "대법원에서 게임 규칙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기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장 게임팀 팀장을 맡고 있는 곽재우 변호사는 “게임에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와 라이브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거나 모드를 개발하는 것도 용이해져 콘텐츠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계 시장에서 국가 간의 규제 및 법률 차이로 인한 저작권 관련 크로스보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2024.03.01
[포브스코리아] 버추얼 아이돌, 신한류의 주역 될까
2024.2.29. 포브스코리아에 법무법인(유) 광장 곽재우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시장이 확대될수록 법리 분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곽재우 변호사는 “앞으로 버추얼 아이돌의 초상권을 인정하는가와 관련한 법리 다툼이 꾸준히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버추얼 아이돌 시장에서는 초상권과 AI 보이스(Voice) 이슈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개성 강한 얼굴과 보이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02.28
[아주경제] [리걸 업데이트] "기술탈취 막아라"...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2024.2.1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운호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운호 변호사는 "각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 역시 커지게 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관련 분쟁 발생 시 권리자들은 해당 규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2.13
[조세금융신문] 지식재산권 침해 해마다 증가…정부, 관계 부처와 협업 '수시 모니터링'
2024.2.2. 조세금융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운호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개인 사이 위조품 거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운호 변호사는 "직구 등을 간접적인 형태로 중간 판매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중간 판매자가 이커머스인 중국의 알리바바 등을 이용해 가품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사전에 기업들은 다양한 모니터링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2.02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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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엔트레스토를 위한 토탈법률서비스
법무법인(유)광장은 글로벌 헬스케어회사인 노바티스 아게의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 관련 수십개의 소송을 대응하고 있고, 이밖에도 다양한 규제기관 대응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엔트레스토는 인류 사망원인 1위 심부전 치료분야에서 30년 만에 나온 표준치료제로서, 2022년 기준 전세계 매출액 46억4,000만달러의 블록버스터입니다. 

수십여 개의 제네릭 회사들은 2021년 초부터 엔트레스토 특허들에 대하여 무효,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출시를 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미국, 유럽,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엔트레스토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장은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하여 영국케임브리지 크리스탈 데이터 연구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를 찾아내는 등 놀라운 소송수행으로, 지금까지 특허침해품인 제네릭 출시를 저지하고 국내 엔트레스토 시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또한 초분자 화합물이라는 유래없는 혁신의약품이 문제가 된 최초사건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영역에서의 증거 해석 및 법리 분석 등으로 향후 초분자 화합물과 같은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들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23.12.29
토종 블록버스터 의약품 듀카브®를 위한 10건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이 국산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보령의 듀카브® 특허에 대한 제네릭의 파상공세를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모두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특허법원은 2023.11.30. 듀카브® 복합제 특허에 대하여 알리코제약 등 수십여개 회사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의 소 및 등록무효의 소 모두 합계 10건에 대해 전부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듀카브정은 국산신약인 카나브®(피마사르탄)에 암로디핀을 조합한 복합제로서 우수한 항고혈압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2022년 한해 4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2021년 45여 개의 국내 제네릭 회사들이 듀카브 특허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특허권자의 승리로 결론이 났고, 이에 제네릭 회사들이 불복하여 10건의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도 마찬가지로 2023.11.30.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본건은 수십여 개의 회사가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미완성 발명 등 다양한 사유로 특허무효를 주장하며, 동시에 물질 상이, 염 변경 전략으로 비침해를 주장하였기에, 여러 회사들의 다양한 주장에 대해 특허권자로서 일관성 있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복합제 특허에 대한 기존 판례의 부정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복합제제의 상승효과를 주장하여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도 청구범위 문언만이 아니라 명세서의 기재 및 제약업계의 기술상식을 고려한 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침해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쳐 10건의 모든 사건에서 전부 승소함으로써 광장의 헬스케어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2023.11.30
한방원리 식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위반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제조 및 판매한 녹용 제품(이하 “본건 제품”)을 음용한 개인들이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를 피고로 하여 제조물책임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제조 및 판매한 본건 제품을 음용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현되었고,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본건 제품 판매 시 이상 증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표시하였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본건 제품이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하여 제조, 판매되고 있는 점, 자가품질검사에서 모두 규격을 충족한 점, 본건 제품의 성분들이 원고 주장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한편,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본건 제품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였고, 특히 주의사항을 기재하였으므로 본건 제품에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상세히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장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장 헬스케어팀은 생리대 함유 물질로 인한 피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소비자들이 생리대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보형물 시술을 받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보형물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수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광장 헬스케어팀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에서도 식품 성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적확한 법리에 기반한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광장 헬스케어팀의 전문성과 실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3.07.20
골밀도 및 체성분 분석 기술 관련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퇴직 임직원 등을 대리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
법무법인(유) 광장은 인체용 골밀도 및 체성분 분석장치 제조·판매 회사인 A사가 자신의 퇴직 임직원들(이하 “퇴직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이 설립·근무한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이하 “민사 본안사건”)에서 B사 및 퇴직 임직원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민사 본안사건 제기에 앞서 B사 및 퇴직 임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B사 제품의 소스코드에서 A사 제품의 소스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어 B사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고(이하 “형사사건”), A사는 기소사실을 근거로 B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하 “가처분 사건”).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은 광장은 A사 제품과 B사 제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기본 작동원리부터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고, A사와 B사 제품 사이에서 발견된 유사한 소스코드는 공지기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A사는 해당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장은 형사사건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형사사건 및 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패소하자 민사 본안사건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장은 A사가 영업비밀 내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주장하는 소스코드는 논문 등에 공개된 공지기술을 소스코드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 B사 제품에 A사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사 제품 소스코드에서 A사의 소스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치밀한 기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침으로써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이어 민사 본안사건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의 전문성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05.16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여부가 쟁점이 된 분쟁의 성공적 종결
법무법인(유) 광장 IP그룹은 J방송과 M방송 사이의 제기된 분쟁으로서 방송 포맷 모방 여부가 쟁점이 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금지 소송에서 고객 M방송을 대리하여 대응한 결과, 분쟁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J방송과 M방송은 방송채널 각각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J방송에서 방영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과 M방송이 방영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각각 흥행을 한 다음, J방송은 ‘트롯’을 소재로 한 M방송이 J방송의 ‘트롯’에 대한 방송 포맷을 모방한 것이라면서 저작권 침해 및 성과무단 도용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M방송을 상대로 2021년 1월경 방송 프로그램 방송 등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게 된 광장은 저작권법상 권리 보호를 인정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요건에 관한 법리 분석을 토대로 J방송이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 포맷에 있어 권리로 주장하는 요소들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광장은 국내외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방대한 자료 분석 및 증거 제시를 통해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양 방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성과 구체적인 표현 형식의 대비를 통하여 쌍방의 방송 프로그램이 유사하지 않다는 점에 토대로 M방송의 프로그램이 J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변론 기일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난 다음, J방송이 소를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소송을 결국 취하함으로써 본 분쟁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선례적 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 포맷 분쟁 사건에서 광장 IP그룹은 양 방송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법리에 관한 국내외 방대한 증거자료 조사를 통해 소송에 대응한 결과, 분쟁은 고객 M방송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023.03.21
솔리리스® 용도 특허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IP그룹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솔리리스®의 특허 무효 분쟁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솔리리스®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희귀 질환 치료제로, 연간 약제비용이 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의약품입니다. 특허권자인 알렉시온은 솔리리스®의 등록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중 조성물 특허는 지난 2015년에 만료되어 1건의 용도 특허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6월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광장은 특허발명에 대한 우선권 주장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발명이 선행문헌들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알렉시온의 특허를 무효로 인정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1년 10월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임상3상 시험을 완료하였고 2022년 7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번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내 발매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02.10
노바티스를 위하여 세계적인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 분쟁관련 일련의 업무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심부전 치료제인 엔트레스토 특허들에 대한 약 20여개제네릭회사의 도전에 대하여 특허소송 대리 및 관련 자문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엔트레스토는 2021년 전세계에서 약 35.5억달러, 국내에서 약 3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광장은 엔트레스토 특허들에 대한 100여개 이상의 등록무효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응하면서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선언한 10여개사에 대하여 특허침해금지청구,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특허침해에 대하여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엔트레스토의 새 적응증 ‘박출률보전심부전’에 대한 용도특허의 의약품특허목록 등재 이후 제네릭회사들이 용도특허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심부전환자 중에서 약 50%에 해당하지만, 심박출률이 40% 이하인 고위험군과 박출률감소심부전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옵션이 없었기에 제네릭사들은 용도특허 도전을 통해 새로운 적응증까지 포함한 제네릭 제품의 출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이처럼 오리지널 의약품에 구현된 다양한 기술들을 보호하는 특허들에 대하여 심층적인 기술 이해 및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등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각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인 분쟁에서의 영향까지 모두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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