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6386-0766 |
E-MAIL |
minseok.k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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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변호사는 환경, 산업안전ㆍ중대재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환경 · 안전분야 Compliance 구축, ESG 관리 · 대응 등 자문 업무 및 관련 민ㆍ형사, 행정쟁송 등 분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광장에 합류하기 전에도 수년간 다양한 민ㆍ형사 송무 및 행정기관 자문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학력
2020 |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0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경력
2021-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20-2021 |
법무법인(유) 동인 |
주요업무분야
자격/회원
언어
주요처리사례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 대형건설사 D사 중대산업재해 수사대응 (내사종결)
- 정보통신업 P사 중대산업재해 수사대응 (내사종결, 불기소)
- 골재제조업 S사 중대산업재해 수사대응 (구속영장 기각)
- 중견건설사 C사 물류창고 붕괴사고 형사소송 변론 (전원 무죄)
-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수사대응 (불기소)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처분취소)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자문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관련 자문
-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의료업 등 중대재해처벌법 Compliance 자문 (중대시민재해 포함)
- 공공기관, 제조업 등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자문
[환경 분야]
-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사대응 (불기소)
- 화학물질 배출사고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수사대응
- 물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자문
- 신규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자문
[ESG 분야]
- 화학회사 K사 ESG Compliance 컨설팅 프로젝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등 기업의 ESG 평가 및 리스크 관련 자문
[기업인수합병 분야]
- D사 동식물성 유지 정제 및 제조업체 인수 실사 및 자문
- K사 신소재사업 관련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투자 실사 및 자문
- S사 플라스틱 재활용업체 경영권 지분 인수 자문
- E사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업체 주식양수도 실사 및 자문
저서/활동/기타
- 한경무크 광장 변호사들이 사고 사례로 분석한 실전 중대재해처벌법(2023. 2.)
- 한경무크 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2021.12.)
- 월간환경기술,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의무에 관하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202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