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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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재 박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연구위원으로 주된 업무 분야는 국제통상을 포함한 국제법 업무입니다. 배 박사는 국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려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국제법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였고, 2018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여 국제통상, 개인정보 등 문제와 관련한 법적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2012 |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 LL.M. |
2011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국제법) |
2006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국제법) |
2002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경력
2018-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22-현재 |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국제경제법학회 출판이사, 무역구제학회 이사 |
2021-현재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사이버법센터) 원외연구위원 |
2016-2018 |
법무법인(유) 화우 |
2013-2016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2012-2016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가과정 강사 |
2010, 2012-2013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법학과 강사 |
2006-2013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전임) |
주요업무분야
언어
주요처리사례
[국제통상 분야]
- 무역에서의 노동, 환경, 인권 등 지속가능발전 연구
- EU, 캐나다, EAEU, GCC, 인도 등의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
-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열연, 후판 상계관세 조사 대응
- WTO 규범협상, 한-영 FTA 등 FTA 체결 대응
[다국적기업, 일반 국제법 분야]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NCP 분쟁 조정
- 사이버보안,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연구
- EU 및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감독체계 개편내용 분석
- 원자력손해배상보충협약 가입에 대비한 협약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저서/활동/기타
- WTO 수산보조금협정에 관한 소고 (국제법평론, 2024. 2.)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무역 규범의 모색: WTO 보조금협정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2023. 6.)
- 유엔 신기술과 인권 결의 후속조치 연구 (국립외교원 2022년 국제법 정책연구, 2023. 3., 공저)
- 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규범의 역할: 네덜란드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22. 6.)
- 한국의 기체결 FTA의 노동조항 및 한-EU FTA에 따른 노동분쟁의 국제법적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2021. 7.)
- 무역에서의 환경 노동규범 강화: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2020. 6.)
- EU의 비시장경제국가 관련 반덤핑규칙 개정내용 및 평가 (무역구제, 2017.12., 공저)
-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통일연구원, 2017.12., 공저)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동향: 2016년 UN 기업과 인권 포럼을 중심으로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7.3.)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서의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15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16.11.)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의제기 절차와 국내연락사무소의 역할 (안암법학, 2015.5.)
- FTA를 통한 노동권 보호: 미국 FTA의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4.6.)
- 한국의 GATT/WTO 체제 경험과 국제경제법학의 발전 (고려법학, 2014.6.)
- Labor Laws of Korea: 60-Year Progress (Korea University Law Review, 2009 Spring)
-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보복조치의 수준 (통상법률, 2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