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6386-6622 |
E-MAIL |
sunghee.chae@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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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희 변호사는 2006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각종 IT 관련 규제, 공정거래, IP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업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전자상거래·금융·헬스케어 등 각종 IT 관련 규제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특허, 상표, 저작권(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포함),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관련 규제 및 우주항공 규제 분야로도 업무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학력
2023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행정법 전공) |
2017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2006 |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3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1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경력
2016-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22-202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법령해석 자문단원 |
2021-현재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21-2024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회의 금융IT분과위원회 위원 |
2019.3-2020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법령 자문위원회 위원 |
2018.6-20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
2018-2019.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2010-2016 |
삼성전자주식회사 (IP센터, 해외법무팀, 컴플라이언스 팀) |
2006-2009 |
법무법인(유) 태평양 |
주요업무분야
자격/회원
변호사, 대한민국(2006) |
CIPP(EU)(2015-2016) |
언어
주요처리사례
[IT 규제법령 등]
-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본사를 위하여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수행 (실무 총 책임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 수립, 빅데이터 및 국경간 정보전송 전략 수립, 현지법인 개인정보보호정책 검토 및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
- 글로벌 자동차회사 본사를 위한 커넥티드카 관련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전기통신사업, 규제기관 대응, 해외규제 대응 관련 제반 이슈 자문
- 국내 IT회사를 위한 구독 경제 프로젝트 자문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개인정보 등)
- 외국계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신규 서비스 런칭, 운영 및 규제기관 대응에 관한 자문
- 국내 최대 금융회사를 위한 GDPR 준수 컴플라이언스 자문
-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를 위한 전자금융 규제/신용정보/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자문
- 국내외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서비스 이용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진행
- 국내 기업을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 및 임대 사업 수행을 위한 규제 자문
- 의료 데이터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판매업 수행을 위한 의료 데이터 수집, 활용 및 판매 규제 대응 및 거래구조 설정에 관한 자문
- 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자문
- 국내외 의료기기 또는 제약 회사들에 대한 임상시험,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및 개인정보처리 관련 자문
- 글로벌 IT기업의 App 및 제품 관련 정보통신망법, 게임규제 등 규제 이슈 자문
- 국내외 제조업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물류업체, 서비스업체, 헬스케어 기업 등의 개인정보유출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 쟁, 규제기관 조사대응 자문 및 대리
- 국내외 기업의 임직원 모니터링, 채용시 background check 등 근로자 개인정보 이슈 자문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 대기업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및 관련 사업부서 통합 운영에 관한 제반 공정거래법 이슈 검토
- 대기업 해외법인들의 공정거래/지식재산 관련 컴플라이언스 진단항목 수립 및 진단 수행
- 담합 관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및 외국 집단소송 수행
- 국내 최대 기업집단을 위하여 공정거래법(부당지원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자문 수행
- Dawn raid 가이드라인 작성 및 모의 dawn raid 수행
- 기술 및 영업 관련 자료에 관한 대규모 영업비밀침해사건 수사대응, 민사 가처분 및 본안 소송, 형사소송 수행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및 자문 다수,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사내 규정 수립 자문
- 기타 다수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수상실적
2024 |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 ‘최고의 변호사’ 선정 |
2023 ~ 2025 |
Chambers Asia Pacific 선정 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 분야 Ranked Lawyer(Band4) |
2018 |
Asialaw 선정 Intellectual Property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
저서/활동/기타
- 우주법의 체계와 국내 우주법상 주요 쟁점 (part 1) – 발사 및 등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1호 (2024)
- 온라인 플랫폼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점에서의 검토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 (2022)
- 검색엔진에 대한 자기 정보 삭제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유럽사법재판소의 이른바 '잊혀질 권리' 판결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10권 제4호(2014)
- 목적외 이용과 프로파일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EU개인정보보호지침, 규칙안,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12권 제1호(2016)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위한 변명,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2016)
-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식별가능성에 관한 유럽 및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7)
- 빅데이터 시대 생성정보의 처리체계-추론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과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2017)
- Main issues regarding consent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emphasis on recent supreme court cases, Journal of Korean Law, Vol.17, Dec. 2017, Asia-Pacific Law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24. 6. 한국항공우주학회 우주학술대회 발표 (“발사허가와 발사면허 제도에 관한 고찰”)
- 2016.7. Privacy Global Edge 발표('Big Data 시대의 새로운 Privacy 보호 전략')
- 2016.11. DataPrivacyAsia2016 발표('Anonymising Personal Data in Korea: Overview of the De-identification Guidelines')
- 2017. 4. IHCF(In-House Counsel Forum) Spring Academy 주제발표('개인정보의 개념 및 관련 문제들- 비식별조치와 온라인 맞춤형 광고')
- 2017. 6. Privacy Global Edge 발표('Privacy by Design과 GDPR 시대의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 2018. 4. G-Privacy 컨퍼런스 발표('GDPR의 주요 이슈들과 대응 방안')
- 2018. 5. Asia Privacy Bridge Forum 발표('Legal Framework of International Data Transfer in Korea)
- 기타 기업체 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