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경민(孫京玟)
주요업무분야
최근 본 구성원
손경민 변호사는 201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IT방송통신, TMT소송, 개인정보, 개인정보분쟁, 디지털금융, 디지털헬스, 기업인수 · 합병, 기업지배구조, 기타 기업일반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통신/방송/IT 분야]
-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등 방송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제반 자문 업무 수행
- 방송통신사업자들 사이의 제반 계약 관련 자문 및 분쟁 업무, 규제 관련 자문 업무 수행
- 다양한 유형의 상호접속과 망 이용대가 관련 자문 및 분쟁, 그에 관한 소송 수행
- 방송사업 기술결합 서비스에 대한 제반 자문 수행
- IPTV방송사업자, MSO, OTT에 대한 제반 자문 수행
- 해외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한국 내 서비스 관련 자문
-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사업 운영, 인수/합병 관련 제반 자문
- 국내외 전자상거래, 포털 등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제반 자문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데이터 관련 제반 자문 수행
- 커넥티드카,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 대한 제반 자문 수행
- 기타 방송통신사업 관련 규제 및 계약 관련 자문, 소송 대리
- [개인정보 분야]
- 국내외 IT회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제반 자문 수행
- 개인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기관 조사 대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 대상 제반 소송 수행
-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관련 제반 자문 및 소송 수행
- 국내 및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수행
- 정보주체 권리행사 대응 관련 제반 자문 및 소송 수행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 컨설팅 업무 수행
- 기업인수합병, 분할, 영업양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자문 수행
- 위치정보 관련 인허가, 규제 대응 및 자문 수행
- 의료기기 및 임상시험 등 의료분야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자문 수행
- 기타 개인정보 관련 규제 대응 및 소송 수행
- [디지털금융 분야]
- 금융그룹,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신용정보 관련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
-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금융분야 정보보호 관련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
-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 대응 및 제반 인허가 등 자문 수행
- 마이데이터 등 신용정보업 관련 규제 대응 및 제반 인허가 등 자문 수행
- 금융분야 클라우드 관련 제반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
- 전자금융사고 기타 금융IT 관련 조사 및 규제 대응 업무
- 금융회사 차세대 시스템 전환 관련 제반 자문 업무 수행
-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분야]
- L 그룹 기업 구조개편 작업 수행
- C 그룹의 D통운 인수 자문 수행
- 기타 금융회사 등 기업인수/합병, 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학력
| 2017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LL.M. |
|---|---|
| 2014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 2008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07 | 연세대학교 법학 |
| 2005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경력
| 2011-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25-현재 |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 AI 연구반 |
| 2023-현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 · 관정책협의회 위원 |
| 20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침해사고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선 연구반 |
| 2021-2022 |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 연구반 |
| 2020-2021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법령 자문위원 |
| 2008-2011 | 해군 법무관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저서/활동/기타
- Artificial Intelligence Law: South Korea, 공저 (2024. 12. Lexology)
- 글로벌데이터보호법 대응 Q&A100 (한국법 관련 QA부분 공저, 중앙경제사(일본), 2024)
- Korea’s DP regime comes closer to EU GDPR standards, 공저 (2023. 4. Privacy Laws & Business)
- South Korea Trends and Developments, 공저 (2023,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Data Protection & Privacy)
-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yber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2021 Edition – Korea, 공저 (2021, ICLG Cybersecurity)
-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yber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2020 Edition – Korea, 공저 (2020, ICLG Cybersecurity)
-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산업, 공저 (2019, BFL 제93호)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인동의 방식 개선 연구: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슈 검토, 공저 (2019. 2. 데이터산업진흥원)
-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관리 및 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제도 관련 개선 방안 도출, 공저 (2018.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심결사례 분석을 통한 이용자 정책 기본방향 정립: 방송통신위원회 심결 제도 검토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공저 (2018. 3. 방송통신위원회)
-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 검토: 안건번호 2015-11-045호 등에 관하여 (2015. 11.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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