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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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변호사는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부와 로펌에서 쌓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통상, 관세 및 국제거래 관련 국내외 기업 및 정부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박 변호사는 미국, 중국 등 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조사, 한국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 미국 UN의 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s) 관련 사건에서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고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관련 관세 소송을 수행하고, 관세 조사 및 형사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한 바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통상교섭본부 및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IPEF, RCEP, 한-중 FTA, 한중일 FTA 등 다수의 통상 협상과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중소기업,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디지털 무역, 국제도산법, 선박경매 등 5개 분과 규범 협상 및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등에서 수년간 한국 정부를 대표한 협상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학력
2006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국제거래법/국제경제법) 수료 |
2008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5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3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2023-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20-2022 |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
2017-2020 |
김ㆍ장 법률사무소 |
2016-2017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13-2016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
2012-2013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2011-2012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
2008-2011 |
공익법무관 |
주요업무분야
자격/회원
언어
주요처리사례
[외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사건]
-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미국 반덤핑 조사절차 대리
-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다수의 미국 상계관세 조사절차 대리
- 한국산 설탕에 대한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대리
- 한국산 물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 관련 정부 자문
-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자문
- 한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자문
-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재심절차 대리
[무역위원회 사건]
-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재심 절차에서 피신청인 대리
-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절차에서 신청인 대리
- 수입 인쇄판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 대리
- 수입 목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 대리
-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재심 절차에서 신청인 대리
[국제통상 일반]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절차 관련 다수의 수입자동차 회사 대리(통상법 쟁점 위주)
-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WTO 제소 관련 자문
- 정부 행정 절차의 한미 FTA 이행 적합성 관련 기업 자문
- 항공기 정비용 부품 교역 관련 WTO 민간항공기협정 및 FTA 이행 등 통상법 쟁점에 관하여 기업 자문
- 국내 법령 또는 법령안의 통상규범 합치성 관련 기업 및 정부 자문
- FTA, 디지털무역협정 등 통상 협상/이행 관련 정부 자문
- 글로벌 자동차회사의 기업 인수합병시 무역구제 이슈 관련 자문
- 외국 광산 및 재료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반덤핑/정부조달 등 통상법 쟁점 법률자문
[관세 분야]
- 수입주류회사의 한-EU/한-영 FTA 원산지 관련 관세소송 대리
- 다국적 기업의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관련 조세 심판 대리
[경제 제재]
- 미국 및 UN의 대북 경제 제재 관련 외국 기업 자문
-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특별 허가(special license) 절차 국내 금융기관 대리 및 관련 법률자문
[기업 자문]
수상실적
2020 |
국가기술표준원장, TBT 고위과정 연구프로젝트 우수상 |
201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업무 유공 포상 |
저서/활동/기타
- 관세법 온주 집필진 참여(무역구제 부분)
- 2023 Incheon Law & Business Forum 발표, “Digital Trade Agreements: Korea’s Experience” (UNCITRAL, 법무부, 인천광역시 공동 주최, 2023. 9. 12.)
- 2023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제2세션(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마더팩토리 전략 : 韓배터리-美완성차 업계 협력방안) 패널 참여(한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2023. 9. 12.)
- “확대되는 배터리 규제, 전 생애 주기 걸친 복잡한 요건 유의해야” 기고, 나라경제 9월호 (KDI, 2023. 9.)
-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신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 발표,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내용 및 대응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무역협회 주관, 2023. 7. 27.)
-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 발표,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내용 및 대응 전략”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 2023. 7. 26.)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규범협상 정부대표(2020-2022)
-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정부대표(2021-2022)
- 제1세션(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 현황과 과제) 좌장 (제7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한국조정학회,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2022)
- “Where UNCITRAL encounters Digital Trade Agreements: Korea’s Experience” 주제 발표 (UNCITRAL and the Law of Digital Trade 세미나, Side event during the 55th session of the UNCITRAL, 2022)
- “(국제사법) 개정경위 소개 및 개정법률 개관” 주제 발표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 한국국제사법학회, 법무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2022)
- RCEP, 한중 FTA, 한중일 FTA협상 법률/총칙 분과 정부대표/실무 참여(2012-2016)
-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과 전망” 주제 발표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세미나, KOTRA, 2018)
- “미국 수입규제 제도 및 대응 사례” 주제 발표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KOTRA, 2017)
- Getting the Deal Through – Trade & Customs 2017: Korea chapter, Law Business Research (forthcoming), 2017
- 한-중 FTA 현황과 전망, 관세와 무역(제44권 제481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