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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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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Tax Defense

국세청 조사 단계부터 검찰수사, 형사 재판단계까지 일체화된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조세 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에 따라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비자금·역외탈세 등의 조세포탈사건과 위장·가공 거래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등 다양한 조세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팀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적절히 그리고 신속하게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고발 단계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등의 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형사그룹의 서울고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금융조세부 출신 변호사들과 조세그룹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진행하며,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대법원 조세전담 연구관, 조세형사 재판장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통해 조세형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사례
  • C그룹 조세포탈 (546억원) 관련 형사소송 수행
  • L전자의 조세포탈 쟁점에 대한 조세형사 업무수행
  • N은행의 조세포탈 쟁점에 대한 조세형사 업무수행
  • O사의 가공/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쟁점에 대한 조세형사 업무수행
  • D사 2자 거래를 허위의 3자 거래로 구성하였다는 이유로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형사처벌법 위반 형사소송 수행 
  • T사, D사 영리 목적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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