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2025.4.28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국재분쟁그룹이 소개되었습니다. 매일경제는 “광장은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로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 대응 역량 확보를 골자로 한 국제분쟁그룹(Global Disputes Group)을 구성했다”며 “박은영 변호사를 그룹장으로 국제중재팀, 국제소송팀, 국제 IP 분쟁팀, 국제통상분쟁팀, 경제제재대응팀 등 총 10여 팀으로 구성된 국제분쟁그룹은 분쟁의 성격과 이슈별 특화 대응은 물론이고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광장의 국제분쟁그룹 신설은 국내 로펌 중에서는 유례없는 시도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국제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5.4.28 연합뉴스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자문위원을 맡은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한 '2025 디지털자산 정책자료집'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는 자료집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향은 새로운 지급 수단의 도입이 가져오는 혁신의 제고와 리스크 방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존 전자 지급수단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같은 법의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4.28 포브스코리아에 법무법인(유) 광장 곽재우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곽재우 변호사는 ‘폭발 성장 OTT 산업, 과거에 머문 제도’ 기고문을 통해 “현재 OTT 서비스는 ‘영화비디오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데 문제는 영화비디오법이 전통적인 의미의 영화나 비디오물 중심의 유통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는 데 있다”며 “또한 OTT 서비스는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규율을 따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심의만 거쳐도 유통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OTT를 포함한 영상 콘텐트 산업은 이미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이제는 글로벌 문화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법과 제도 또한 한 발 앞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날 영상 콘텐트를 고전적 의미의 영화와 비디오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체계에 OTT 서비스를 편입하려는 시도보다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4.28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홍은표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법학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 홍은표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은 보안성을 극대화해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컴퓨팅 기능을 내장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등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금융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블록체인은 지금 대부분 금융과 연결돼 있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25.4.23 SBS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고문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최석영 고문은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한·미 협의와 관련하여 “미국이 강국이고 우리나라가 상대적 약소국이기는 하지만, 협상장에 나갈 때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속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며 “현재 협상 구도가 불리하지만, 방어적인 태도로만 협상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다 못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협의단은 대선이 예정된 상태에서 미국에 가는 것이라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라며 “현재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기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4.22. 한국경제 로펌 특집에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권분쟁팀이 소개됐습니다. 한국경제는 광장 경영권분쟁팀에 대해 "경영권 분쟁의 개념 자체가 뚜렷하지 않던 20여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국내 경영권 분쟁의 ‘산 역사’"라며 "최근에도 SM엔터테인먼트, 한미약품, 한진칼, 오스템임플란트 등 사회적 이목을 끈 주요 기업 경영권 분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광장 경영권분쟁팀은 문호준 대표변호사가 총괄하는 기업자문그룹 내 이세중 변호사와 송무그룹 정다주 변호사가 주축입니다.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이야말로 전통적 인수합병(M&A) 강자이자 송무 명가의 중흥기를 맞은 광장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2025.4.22. 한국경제 로펌 특집에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형사팀이 소개됐습니다. 광장 환경형사팀은 대기·수질·토양 오염, 폐기물 처리, 유해 화학물질 및 유독물질 관리, 각종 환경규제 미이행 등 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위반 사건에서 검찰, 경찰, 환경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단계별로 대응하고 소송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19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환경 범죄 중점 검찰청인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환경 전담) 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파견 검사 등을 지낸 유동호 변호사를 필두로 다년간 환경규제와 관련 인허가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등 자문을 수행한 설동근 변호사,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주현 변호사 등이 광장 환경형사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5.4.22. 한국경제 로펌 특집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인터뷰에서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아웃바운드 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 고객과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분쟁 시장 겨냥을 위한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 계획도 공식화하면서, “현지 사무소를 통해 국제중재 시장과의 접점을 늘리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교류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4.21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고문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최석영 고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미 통상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해지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정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약점, 즉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카드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회 요인으로는 신뢰 자산과 대미 투자를 꼽았으며, 미국이 한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4.20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성환 변호사의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김성환 변호사는 “상속세제 개편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 유산세 제도는 상속인이 실제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문제는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이를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4.17 중앙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권 분쟁팀이 소개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광장은 주주·의결권자문기관 대응 및 언론 대응까지 포함해 효과적인 경영권 분쟁 대응을 위한 상설 전담팀을 두고 있다”며 “경영권 분쟁 대응은 전통적 기업 M&A 대응과 송무 영역을 모두 필요로 하는 만큼, 전통적 M&A 강자이자 최근 송무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진 광장의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M&A 분야의 정수로 꼽히는 경영권 분쟁 대응은 적대적인 상대방과 여러 이해관계자를 다각적으로 고려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M&A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광장은 체임버스, 리걸 500 등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에서 M&A 분야 수십 년간 최상(Band 1)의 평가를 받아온 전통의 강호로, 이는 어떤 유형의 경영권 분쟁 사안에서도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장의 탄탄한 기초자산”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5.4.16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우리나라 AI법의 현재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플랫폼법정책학회 춘계 학술 세미나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회 위원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환경 변호사는 “AI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하위 법령에는 기술적 사항들에 관한 사항은 고시를 통해 유연하게 규율하는 한편, 법률 준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적용을 유예할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