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772-4973 |
E-MAIL |
soohyuk.y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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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혁 변호사는 2010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입사한 이래 조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소송, 조세심판, 조세일반자문 및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2019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세법 전공) |
2015 |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
2009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2007 |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2004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경력
2010-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19 |
한국세법학회 이사 |
2012 |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
2007-2010 |
공익법무관 |
주요업무분야
조세소송 |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
국제조세 |
금융조세 |
지방세 |
자격/회원
변호사, 대한민국(2007) |
외국변호사, 뉴욕(2016) |
세무사, 대한민국(2017) |
언어
주요처리사례
[법인세]
- 회사분할시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여부가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세무자문
-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원천징수의무가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계열회사를 위하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산정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가가치세]
- 이동통신회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 카드회사 제휴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무자문
- 금지금 변칙거래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환급, 포탈사건에서 국세청 대리
- 비철금속 가공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증여세]
- 완전포괄주의 증여와 관련하여, 주주들 사이의 이익 이전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완전포괄주의 증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한 오너 자녀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의 효력이 문제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증여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세무자문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우회상장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비한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무자문
- 명의신탁된 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회생채권의 포기가 사전증여행위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심판
[국제조세]
-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해외제조법인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여부가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공통비용의 안분방법이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 사건 수행
[지방세]
- 건설자금이자비용의 자본화 관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Sales & LeaseBack 방식의 항공기금융거래 관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
-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관련 자문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설치한 경우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타 조세 관련 사건]
- 체납자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압류처분 관련 추심금 청구소송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상의 과실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물류시설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취소소송
- 관세환급특례에 따른 환급금 충당 여부와 관련한 전부금 청구소송
-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재산세율 차등 적용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청구
수상실적
2025, 202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Future Star' (조세분야) |
저서/활동/기타
- '매출누락, 가공비용 계상에 대한 소득처분에 있어서 사외유출의 시기와 증명책임', 「특별법연구」 제16권,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2019)
- '항공기 소음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과 소송상 대응방법', 국가송무세미나, 법무부 국가송무과(2007. 6.)